8만 5천 가구, 2028년까지 서울에 새롭게 태어난다! 재개발·재건축 착공 로드맵 공개

서울시, 2028년까지 8만 5천 가구 착공 목표 제시

서울시가 2028년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8만 5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치였던 7만 9000가구보다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을 전수 점검했으며, 그중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000가구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시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3만 가구로 상향하여 공급 부족 해소에 힘쓸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정상화 위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특히, 5개월간의 면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예정이었던 일부 구역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패키지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지원, 해체심의 전문가 자문 지원,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 통합, 공사표준계약서 내 단계별 기한 명확화,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공사비 증액 검증, 그리고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 지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 건의,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증가, 주거이전 제약, 상속 등 다양한 고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 발생에도 지위양도가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 대상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노후 주거지로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선의의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하여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여 주거 안정 실현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하여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 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여 8만 5000가구 착공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핵심만 콕! 서울 주택 공급, 2028년까지 8만 5천 가구 착공 목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8만 5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며, 이주비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신속착공 6종 패키지는 무엇인가요?

A.전자총회 활성화, 해체심의 전문가 자문, 심의 통합, 공사표준계약서 명확화,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공정관리 앱 개발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종합 지원책입니다.

 

Q.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현재 서울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를 건의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이주비 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하여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며,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