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숙제, 전시작전권 환수, 왜 지금이 적기일까?

전시작전권, 대한민국 주권의 핵심

전 세계에서 군사작전권을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나라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작전권을 다른 나라 군 장성에게 맡긴 나라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이고 평상시에도 작전권은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국방부가 굳이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시작전권이란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권력의 본질: 군사력과 주권

중국 마오쩌둥이 한 유명한 말 중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다. 정치권력은 군사적 힘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주권은 100% 한국민과 우리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름을 들어 알만한 나라 중에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 군 지휘관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전시작전권, 언제 발동되는가?

특히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은 '전쟁이 나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시점(데프콘 3단계)'에서 시작된다.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의 연관성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아무리 국방부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얻기는 불가능했다. 국방부는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뻔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미군 부대의 이전은 1차적으로 미군의 결심을 받아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군 주둔과 지역 경제

주한미군 주력이 평택으로 옮기기 전까지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동두천시는 도시 전체가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역으로 묶여 있는 군사도시이다. 타 도시에 비해 미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이었고,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의 필요성

국가 안보의 공백이 없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가져오는' 것일 수 있다.혹자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후 작전권 환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작전 경험과 능력의 중요성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이후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전군을 움직이는 작전계획을 스스로 세워 실행해 본 적이 없다. 작전 능력을 높이는 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쌓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작전을 많이 짜보고 실행해 봐야 높아지는 건지는 이제 군사전문가들이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안보 공백 최소화: Bridging capabilities

그런 측면에서도 전시작전권은 서둘러 가져 오는 게 좋다고 본다. 일반 회사가 안전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 있을 때 아들을 사장직에 올려 회사를 직접 경영해 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경영권 승계는 엄청 불안한 일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비용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이 보다 떳떳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생겼다.

 

 

 

 

전시작전권 환수, 명분과 실리

한국이 작전권을 찾아와, 한반도가 미중간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시작전권을 빨리 찾아오는 일이 명분과 실리 면에서 모두 좋다는 게 취재진의 생각인데,  국방부의 견해가 매우 궁금하다.

 

 

 

 

전시작전권 환수,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시작

전시작전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적 권한 이양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시작전권 환수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나요?

A.전시작전권 환수는 오히려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전시작전권 환수, 언제 이루어질까요?

A.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주변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한미 동맹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A.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동등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