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집념으로 5.5억 체납액 징수, 천안시 세외수입팀의 성과

고액 체납자 추적 및 설득 과정 분석

천안시 세외수입징수팀은 7년간 지방세 체납액 10억 8752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를 추적했습니다.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억 7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남은 금액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체납액 1위인 A씨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재산 추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략 및 실행

세외징수팀은 A씨가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방세가 금융기관 채권 및 국세보다 후순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62차례에 걸친 납부 안내와 독려를 통해 국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납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씨가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5억 50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징수 성과 활용 및 향후 계획

천안시는 이번에 징수한 5억 5000만원을 복지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 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끈질긴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 성공

천안시 세외수입징수팀은 7년간의 끈질긴 추적과 설득 끝에 고액 체납자로부터 5억 5000만원의 체납액을 성공적으로 징수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와 시민을 위한 복지 사업 재원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