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초과 대출은 막고, 정책 자금은 무한 질주?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린 그림자 금융

가계부채, 숨겨진 뇌관을 찾아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정책금융의 팽창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하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5년 새 655조원 급증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2019년 1318조원에서 지난해 1974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해 주택금융 잔액은 914조원으로 9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정책금융의 4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20~2021년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 정책금융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까지 제한되고,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지만, 정책금융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갭투자를 늘리고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SR 규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열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은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되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DSR 규제 적용의 필요성

한국은행은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을 적용하는 대출 비중이 5.6%포인트 높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 소홀에 대한 역풍을 의식해 정책금융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으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책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최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대출 문턱을 높여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정책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핵심만 콕!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팽창은 가계부채 관리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DSR 규제 적용 확대, 정책대출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뇌관을 제거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책금융은 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나요?

A.정책금융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DSR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DSR 규제가 강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정책금융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A.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정책금융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대출 자격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