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교훈: 군인의 양심 선언, '위헌·위법' 명령 거부
12·3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시작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합니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와 정성우 준장의 고뇌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당시 지시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과천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정 준장은 당시 지시와 관련해 내부의 우려와 반발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위헌·위법 판단과 법무실의 검토
정 준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3단계 ‘서버 확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 준장은 임무를 받은 뒤 부대원들과 토의하며 우려가 터져 나왔고, 방첩사 요원들이 과천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첩사 5층 법무실로 가서 이 명령이 적법한지를 따져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교훈과 군인의 양심
정 준장은 ‘계엄 해제 이후에 군대에선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왜 그때 법무실에 갔느냐’는 질문에, 2년 전 대학원 과정에서 12·12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과제를 받았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군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연구하며, ‘평시 계엄 발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 평시엔 정치에 군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교수님의 당부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대통령 지시의 진실 공방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할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지시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점검 차원’과는 다른,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다는 진술입니다. 정 준장은 당시 군 의사결정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어야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 지시’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재판의 난항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정 준장의 진술을 흔들려고 애썼지만, 정 준장은 ‘서버 탈취’라는 용어에 대해 오염된 표현임을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은 명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며, 건강상의 어려움과 특검의 공소 유지를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정성우 준장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군 내부의 갈등, 5·18 민주화운동의 교훈, 대통령 지시의 진실 공방,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까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성우 준장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성우 준장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를 통해 군이 정치에 이용되는 사례를 인지하고, 법무 검토를 거쳐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왜 불출석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어려움과 특검의 공소 유지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