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매력 부족'…구세대 가입자 전환 유인책 연말로 '미뤄져'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임박, 그러나 전환 유인책은 '아직'

다음 달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지만,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할 핵심 유인책 도입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역선택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품 출시와 가입자 전환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간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고위험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요지부동' 상태를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험업계,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 우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로 돌아설 것"이라며 "우량 가입자는 이탈하고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만 남는 역선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세대 가입자의 5세대 전환 유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전환 유도의 핵심

구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도입이 연말로 연기되었습니다. 계약 재매입은 1·2세대 가입자 계약을 보험사가 사들여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장치로, 보험료 할인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택형 특약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도수치료, MRI 면책 및 자기부담률 20% 상향 등이 필수 선택 사항으로 건의되었습니다.

 

 

 

 

금융당국,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관련 도입 시기, 방안은 현재 업계와 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계약 재매입, 선택형 특약 관련 도입 상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세대 가입자의 경우 최대 40%, 2세대 가입자는 30% 중반대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5세대 실손, 매력적인 유인책 부재로 전환 더뎌질 듯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했지만, 구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할 핵심 유인책 도입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가입자 전환이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역선택 심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이것이 궁금합니다

Q.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A.비급여 본인 부담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가 약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택형 특약 도입 시 1세대 가입자는 최대 40%, 2세대 가입자는 30% 중반대의 추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계약 재매입이란 무엇인가요?

A.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보험사가 다시 사들여,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급보다는 보험료 할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선택형 특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면책시키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필수 선택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