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지만원 또 패소: 1천만 원 배상 및 출판 금지

5·18 왜곡, 지만원의 멈추지 않는 시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지만원 씨가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만원 씨에게 5·18기념재단과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책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만원 씨의 끊이지 않는 5·18 폄훼 시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 배상 및 출판 금지, 강력한 법적 조치

이번 판결은 지만원 씨의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만원 씨가 펴낸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지만원 씨의 왜곡된 주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지만원 씨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속적인 폄훼 시도와 법적 처벌의 역사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자신의 누리집과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1월에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감 직전인 2023년 1월 10일 해당 책을 발간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만원 씨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재판 과정과 5·18기념재단의 입장

이번 재판은 지만원 씨의 관할 법원 변경 신청과 변호사의 21대 대선 출마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기되었지만, 소장 접수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지 씨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 재판은 5·18기념재단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피해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5·18에 대한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미 올해 1월 해당 책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지만원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위한 노력

이번 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법원의 강력한 제재는 지만원 씨와 같은 5·18 폄훼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옹호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5·18 관련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대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5·18 폄훼 지만원, 법원의 엄중한 판결: 배상 및 출판 금지

지만원 씨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행위에 대해 법원이 배상 및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5·18의 진실을 지키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만원 씨는 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는 건가요?

A.지만원 씨는 자신의 저서와 누리집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로 폄훼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5·18의 진실을 지키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앞으로 5·18 관련 왜곡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5·18기념재단 및 관련 단체들은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