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국감 '공수 교대': 격전 예고, 쟁점은 산더미!

3년 만의 국감, 새로운 격돌의 시작

최장 10일에 이르는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3년 만에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이번 국감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여당의 개혁 과제, 윤석열 정부의 막판 운영 평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세협상, 대규모 해킹 사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사위, 최대 격전지로 부상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만회하기 위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 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하는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국감장 질의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조 대법원장의 컴퓨터 전산 로그 기록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 현장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결과 발표 뒤에도 ‘접대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지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 공세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올해 법사위 국감의 주요 공방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정 운영, 도마 위에

탄핵으로 조기 종료된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정 운영 난맥상도 상임위 국감장 곳곳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약 넉달 반 만에 열리는 국감인 만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 악화 등도 올해 국감에서 거듭 언급될 공산이 큽니다.

 

 

 

 

관세협상, 집값, 해킹 사태… 핫이슈 점령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벌어진 주요 현안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책임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3500억달러 투자 약속 향방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 경과를 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상됩니다.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집값, 그리고 KT 무단 소액결제 등 대규모 해킹 사태 역시 집중 질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마지막 변수

국감 막바지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운영위 국감은 주요 상임위 감사가 끝난 뒤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 실장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의 ‘숨은 그림자 실세’ 공세와, 이를 방어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정쟁 유발’ 주장이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감사, 숨 막히는 공방 예고

3년 만에 공수 교대된 국정감사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법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관세 협상, 집값, 해킹 사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 또한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날 진실과,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A.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현안과,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관세 협상, 집값, 해킹 사태 등 경제·사회적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Q.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김 실장의 출석은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방어라는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감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Q.국정감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비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