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폐 아들의 방화, 부모에게 4억 배상 판결…장애계 '현대판 연좌제' 반발

성인 자폐 아들의 범죄, 부모에게 4억 원 배상 판결

20대 자폐인 아들이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인해 부모가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화재 보험사 측은 아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모에게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범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장애계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방화 사건과 보험사의 소송

사건은 20대 자폐인 아들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민들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구속 기소되었다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화재 보험사 측은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부모가 대신 변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 규모는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근거: 보호의무자 및 감독 의무 위반

법원은 부모가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며, 자녀의 범죄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비를 게을리한 감독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방화 사건 나흘 전에도 아들이 쓰레기에 불을 붙여 주의를 받은 사실, 칼을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전력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킨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국가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장애계의 반발과 '자기 책임의 원칙'

김 씨 측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다르며, 부모에게 영원히 자녀를 감금하라는 것이냐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장애계 역시 이번 판결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도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고려하고 있으며,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 범죄, 부모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성인 자폐 아들의 방화 사건으로 부모에게 4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발달장애인 자녀의 범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와 국가 및 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원은 부모를 보호의무자로 보았으나, 장애계는 이를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발달장애인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나요?

A.법원은 발달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관련 보고서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정신질환자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Q.부모의 배상 책임이 100%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부모에게 감독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4시간 내내 아들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Q.이번 판결에 대해 김 씨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김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 제도 자체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