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필리버스터, 대법관 증원법의 격랑 속 사법 3법 마무리되나?

국회 본회의,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18시간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 상정된 대법관증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천호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장악 논란

민주당은 대법원이 연간 3~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심리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 장악이자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사법 3법' 완성 초읽기, 다음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범여권은 오늘 저녁 8시경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대법관증원법을 처리하여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에 이어 대법관증원법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사법 개혁 과제가 상당 부분 완성됩니다. 이후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예상됩니다.

 

 

 

 

행정통합법 논의, TK와 광주-전남의 엇갈린 행보

다음 안건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TK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격렬한 토론 속 사법 개혁의 향방

18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 속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한 '사법 3법'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재판 지연 해소라는 명분과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입법 과정과 행정통합법 논의가 주목됩니다.

 

 

 

 

대법관 증원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대법관 증원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Q.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와 심리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Q.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에 왜 반대하나요?

A.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의 다수를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 장악 및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