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호 공급: 수도권 주택난 해소, 2030년까지 27만 호 착공 목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정부의 과감한 해결책 제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착공 물량인 15만 8000호보다 11만 2000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서울 주택 착공 규모가 10년 평균의 57.7%에 그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특단의 조치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 높인다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섭니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5만 3000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7000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LH 직접 시행 물량은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참여를 통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하여 7만 5000호 이상의 추가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비(非)주택 용지 주택 용도 전환 및 공공택지 활용 극대화

수도권 2기, 3기 신도시 및 기타 중소 택지 내 장기 미사용 용지를 주거 용지로 용도 전환하여 2030년까지 1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재구조화심의회를 신설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LH가 소유한 상업 용지, 공공 용지 등 비(非)주택 용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37만 2000호를 공급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12만 1000호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유휴 부지 개발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및 국유지 재정비를 통해 2030년까지 5만 1000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LH, 교육청, 지자체, 민간 등이 소유한 학교 용지 중 장기간 미사용 용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여 3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및 유휴 부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 강서구청 가양별관·강서구의회 이전 부지 등이 개발 대상입니다.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

정부는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업무시설의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내 건설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H의 직접 시행,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 공공택지 활용 극대화, 도심 내 유휴 부지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LH 직접 시행 방식은 무엇인가요?

A.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참여를 통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되며,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비(非)주택 용지 용도 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수도권 2기, 3기 신도시 및 기타 중소 택지 내 장기 미사용 용지를 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택지재구조화심의회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Q.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