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위자료 소송, 1만 명으로 번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 천문학적 손해배상 직면
10만원 위자료 소송, 그 시작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위헌, 위법, 그리고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국민의 정신적 고통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폭넓은 기본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결과였습니다.
소송 참여 시민 1만 명 돌파, 광주에서도 소송 제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은 시민 104명으로 시작됐지만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 천문학적 손해배상 책임?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란죄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청구한 10만원을 인용한 것이면 그 이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핵심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자료 소송 확산과 천문학적 손해배상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위자료 소송이 104명에서 시작해 1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는 향후 윤 전 대통령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핵심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판단하며, 국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10만원 위자료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10만원 위자료 판결은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또한,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Q.향후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A.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