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유흥 접대 의혹, 대법원 감사관의 답변… '문제없다'는 판단, 무엇이 문제인가?

사건의 발단: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가 자리를 뜬 후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감사관의 답변: '지귀연이 나간 후 여성 접대원 있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리를 비운 후에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이 거기서 떠난 이후 부분은 저희들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반박: '떠난 후'가 아닌 '업소의 종류'가 중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최 감사관의 답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지귀연이 떠난 후에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감사 대상이며, 떠나고 말고가 아니라 그 업소가 어떤 업소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지적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vs 유흥주점: 여성 접대원의 존재 유무

최진수 감사관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방문한 곳이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 접대원의 존재 유무입니다. 유흥주점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귀연 부장판사가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주 접대와 진술의 모순: 진실은 어디에?

최 감사관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양주 한 병을 시키고 한두 잔을 마신 후 자리를 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석한 3명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접대부는 없었다'는 주장과 양주 접대를 받은 사실 사이의 모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의 의문점: 직무 관련성 부족?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리감사관실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방문 자체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꼬리 자르기식 대응, 진실 규명 위한 노력 필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대법원 감사관의 미흡한 대응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듯한 감사 결과와  '문제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귀연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무엇을 했나요?

A.지귀연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셨고, 여성 접대원은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뜬 후에 있었다고 대법원 감사관은 밝혔습니다.

 

Q.대법원은 왜 이 사건을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A.대법원 감사관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리를 뜬 이후의 상황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Q.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이 사건의 쟁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