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 규제 칼날, 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정부, '똘똘한 한 채' 투기 수요 차단 나선다

정부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유세 인상,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

문재인 정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거주 '똘똘한 한 채'가 새로운 투기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 1주택자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합니다. 미국 0.83%, 영국 0.72% 대비 한국 0.15% (2023년 기준)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 부담 현실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대통령의 발언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과거 95%에서 60%로 낮아진 이 비율을 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에 대한 누진 구조를 강화하여 보유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 '능력만큼만 보유' 압박

권대중 교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능력될 만큼만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고가 주택에 따르는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자산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투기용 1주택' 규제, 보유세 카드는 '최후의 수단'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낮은 실효세율과 선진국 대비 부담 수준을 고려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누진 구조 강화 등이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움직임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보유세란 무엇인가요?

A.보유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실제 시장 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33% 수준입니다. 한국의 2023년 기준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