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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스마트팜 사기, 농민들의 눈물 딛고 피어난 '희망' 찾기

pmdesk 2026. 3.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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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미끼로 농민 울리는 '컨테이너 스마트팜' 사기

최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계약과 관련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연이율 12%의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수백만원의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61)는 1억원을 들여 스마트팜을 설치했지만, 업체 말만 믿고 받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현재 빚만 떠안은 상황입니다.

 

 

 

 

달콤한 거짓말, '정책자금 대리인' 사칭의 진실

일부 업체들은 자신을 '정부 스마트팜 지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며 농민들을 현혹합니다. 농신보 보증을 통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농신보 관계자는 '농신보 보증 대출 역시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액 상환 책임이 따르며, 정책자금 집행 대리인이란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는 박태형씨(69)는 이러한 거짓 정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할 뻔했지만, 농신보 직원의 도움으로 실제 대출 집행 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금리 대출 유도 및 수수료 요구, '무용지물' 된 시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금리 대출을 부추기고 수백만원의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업체들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설치해 버섯 등을 재배하면 전량 수매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캐피탈 대출을 받게 한 후, 추후 농신보 보증 대출로 갈아타면 된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농신보 보증 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용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논산시 이모씨는 연이율 12%의 캐피탈 대출을 받은 후 업체로부터 관리 약속은 물론,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출 집행에 대한 수수료로 600만원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고령·귀농 농민 노린 악질 수법, 피해 예방 강화

이러한 사기 업체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농촌의 현실과 은퇴 후 귀농한 초보 농민들을 주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판로 걱정이 없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농민들을 현혹한 후,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무리한 대출을 유도합니다. 농신보 대전센터는 최근 대전지역 금융기관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증부대출 알선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농민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해 예방, '현혹' 넘어 '확인'으로

컨테이너 스마트팜 사기는 정부 지원 정책을 악용한 대표적인 농민 대상 범죄입니다. 업체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농신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금리 대출 유도, 수수료 요구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스마트팜 사기, 이것이 궁금합니다

Q.농신보 보증 대출로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농신보 보증 대출 역시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액 상환 책임이 따르며, 중도에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정부 정책자금 집행 대리인이란 존재하나요?

A.아니요, 이는 사기 업체들이 농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정보입니다. 농신보 관계자는 이러한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Q.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농신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A.아니요, 농신보 보증 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용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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