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환수,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 매각 논란: 후손에게 되돌아간 땅

친일 재산 환수의 허술한 현실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은 환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환수된 친일 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서,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다'라는 확인서 한 장만 받고 땅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흥겸의 땅, 국유재산 환수 이후의 이야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고흥겸의 땅은 2010년 정부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씨 후손들은 창고와 가건물들을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버텼습니다.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고씨 할머니가 서울에서 와서 창고를 샀다고 합니다.

 

 

 

 

졸속 매각의 그림자: 수의계약과 무단 점유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는 돌연 고씨 후손에게 땅을 되팔았습니다. 캠코의 재산 매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수의계약이, 무단 점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유도되었다는 사실이 캠코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확인서 한 장의 허술한 검증

국유재산이 된 친일파 땅에 무단 점유하던 이들에게 국가보훈부가 땅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3년 6개월간 총 18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땅을 사들인 이들 가운데 고씨와 같은 친일파 후손이 얼마나 더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각 시 정부가 한 검증은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는' 서명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무단 점유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국유재산 관리 소홀

보훈부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서명을 받는 방법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졸속 매각의 그림자: 더 많은 사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자산을 빠르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친일 재산 환수와 관련된 정부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졸속 매각과 허술한 검증, 친일 재산 환수의 그림자

윤석열 정부에서 환수된 친일 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서, 친일파 후손에게 땅이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다'라는 확인서 한 장만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며, 수의계약과 무단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졸속 매각은 친일 재산 환수 과정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왜 친일파 후손에게 땅이 다시 매각되었나요?

A.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땅이 매각되었습니다. 검증 과정이 부실하여 친일파 후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보훈부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서명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친일 재산 환수 과정에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졸속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