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중부발전, 계엄령 선포 대비 '비상 조치 계획' 작성… 진실은?

계엄령 선포 시 중부발전의 대응 계획은?

한국중부발전이 계엄령 선포 시 조치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 정황이 드러난 시점에서 작성되었으며, 계엄법상 징발 권한 및 물품 반출 명령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을 구분하여 대응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지난 12월 3일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엄령 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책 조직을 운영한 뒤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의 설명과 의혹 제기

해당 문건을 작성한 비상계획부 담당 부서장은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계엄 상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으며, 부하 직원과 상의하여 기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규정 근거 없이 '계엄 조치계획'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상기하며,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사례와 진상 규명 요구

이번 중부발전의 '계엄 조치계획' 작성 논란은 앞서 MBC가 보도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전파 의혹 사건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도 '포고령을 따르라'는 공문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국토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부발전의 경우에도 2차 계엄 시도를 염두에 둔 계획 작성이었는지, 그 배경과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핵심만 콕!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진실은?

한국중부발전이 계엄령 선포 시 대응 계획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계엄 시도 정황 속에서 작성된 이 문건은 징발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향후 계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근거 없는 계획 작성에 대한 의혹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중부발전의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문건은 언제 작성되었나요?

A.해당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사흘 뒤인 2024년 12월 10일경 작성되었습니다.

 

Q.문건 작성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담당 부서장은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작성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A.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포고령 준수를 공지하는 등 불법 계엄 포고령 전파 의혹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