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상자 유기' 사건,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 처벌 강화 시급

차가운 현실: 버려진 강아지, 그리고 무책임한 유기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를 상자에 담아 유기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집 앞에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이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상자 속 강아지를 발견했고, CCTV를 통해 한 여성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 믹스견의 절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상자를 들고 와 A씨 집 앞에 내려놓고는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생후 약 2개월로 추정되는 믹스견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현재 유기견 보호센터로 인계되어 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버린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낮은 처벌 수위: 반복되는 유기, 개선이 필요한 현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기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소형견이나 반려묘 등 일반 반려동물이며, 낮은 과태료와 벌금 수준으로 인해 유기 및 방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필요성: 유기 동물 문제의 심각성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유기·유실동물은 약 10만 60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방치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위한 노력

이에 지난 12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되는 유기와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벌금 상한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과태료 역시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임종득 의원의 발언: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식

임종득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관리 소홀은 더 이상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안전 문제”라면서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와 방치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전주시에서 발생한 강아지 유기 사건은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반복되는 유기 문제와 유기 동물 증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유기된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A.유기된 강아지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인계되어 현재 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Q.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 및 방치 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왜 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한가요?

A.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유기 행위가 반복되고, 유기 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