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40조' 육박! 국회 예결위 심사, 어디로 향할까?

추경 예산, 9.5조 원 증액!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되었습니다. 13곳의 상임위 중 10곳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며, 그 결과 정부 원안보다 무려 9조4천986억2천6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상임위별 증액 내용: 교육, 행안위, 복지 등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교육위원회가 2조9천263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2조9천억원을 증액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 등에 2조341억7천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임위별 증액,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과방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 등 5천415억7천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등에 4천266억4천900만원을 늘렸습니다. 환노위에서는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해 3천936억3천500만원을 증액했고, 과방위는 피지컬AI 기술개발 지원 등에 1천492억2천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방위는 기본급식사업 보조비 등을 포함, 991억7천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결위 심사, 감액 가능성 존재

물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액분은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결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추경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야 대립의 뇌관, '배드뱅크' 추경안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처리

국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추경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상임위별 증액 내용과 함께, 여야 간의 갈등 요인인 '배드뱅크' 관련 예산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 결과와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경 예산은 왜 편성되었나요?

A.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예결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나요?

A.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예결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추경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배드뱅크 관련 예산은 무엇인가요?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