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으로 새 국면… 법정 공방 넘어 화해 가능할까?

세기의 이혼, 조정 절차 회부… 원만한 해결 모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사소송의 특성상 판결보다는 양측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재판부가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5월 13일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시도로, 조정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쟁점은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

조정기일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액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재산 분할에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결혼부터 파경까지… 30년 세월의 법적 공방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어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이상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문턱에 선 세기의 이혼, 화해의 가능성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될 이번 조정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정 공방을 넘어 원만한 해결을 통해 세기의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정기일은 언제인가요?

A.조정기일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Q.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Q.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재산 분할에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