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사업, 한수원의 전자서명 뒤에 숨은 법적 폭탄과 수익성 우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개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비용량 1000㎿급 원전 2기의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와 원전 가동 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체코 정부가 2020년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이후,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적 쟁점이 남아있지만, 한수원은 최근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EU의 반격

계약 서명이 법적 걸림돌을 모두 해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EDF는 한수원을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현재 EU 집행위는 이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두코바니 원전 6호기는 EU의 기능조약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체코 정부가 국고를 투입하여 자금을 대기로 했기 때문에 EU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익성 논란과 저가 수주 우려

법적 쟁점을 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도, 저가 수주와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온 타임 위딘 버짓) 약속으로 인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 전문가인 이정윤 대표는 한국이 유럽 안전기준에 맞춘 이중 격납용기와 코어캐처를 설계해본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기 지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의 영향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계약은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높은 로열티 지불과 대규모 일감 떼어주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수원이 원전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의 향후 대응 전략

한수원은 이러한 법적 문제와 수익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와 EDF의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투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쟁점과 수익성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한수원의 향후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총괄 설계, 구매, 시공(EPC) 업무와 원전 가동 후 연료 공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Q.법적 쟁점이란 무엇인가요?

A.법적 쟁점은 EDF가 제기한 소송과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제소 등으로,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Q.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나요?

A.저가 수주와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 약속 때문에 원전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