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강요 의혹, 박범계 의원 등 불송치 결정… 진실 공방은 계속된다

국회 청문회 진술 강요 의혹, 경찰 '불송치'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회유·강요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해당 고발 건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박범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탄핵 심판의 근거로 삼았다며 진술 오염의 주범으로 민주당을 지목하고,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각하 결정 배경과 당시 상황

이번 각하 결정은 고발 내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라며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범계 의원 등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주겠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협박·회유를 통해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란특검으로 이첩된 후 각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권영세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3월, 박 의원 등은 권 의원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은 곽 전 사령관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회유나 겁박,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을 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인 권 의원 등이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공연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실 공방, 법적 판단과 별개로 계속되는 논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술 강요 의혹과 명예훼손 혐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으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박범계 의원 등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 수사는 진행 중

국회 청문회 등에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로부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권영세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각하(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각하(불송치) 결정은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Q.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권영세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이번 사건의 정치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진술 강요 의혹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며,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