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전액 장학금 정책, 사립대 고사 위기…사총협 교육부 계획에 강력 반발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의 배경과 사총협의 입장

정부가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정책이 지역 사립대학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총협은 교육부의 이러한 계획이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립대 학생 모집난 심화 및 지역 소멸 우려

사총협은 지방 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을 앞세워 신입생 유치에 나설 경우, 지역 사립대학의 학생 모집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현실화되면 지역 사립대학은 생존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지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립대 재정 지원 확대 및 교육 여건 격차 해소 요구

사총협은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사립대의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늘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사립대의 AI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기반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국·사립대 간 교육 여건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결론: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검토 촉구

정부의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 방안은 지역 사립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교육 여건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총협은 이러한 정책이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립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