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난장판'…'조요토미 희대요시' 패널 등장, 격렬한 여야 공방

국정감사, 시작부터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하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여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과 조 대법원장의 침묵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서면 질의에 충실히 답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격화되는 공방: 증인 vs 참고인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않자 증인 선서를 생략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 감금’(신동욱 의원), ‘대법원장 모욕’(나경원 의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 의무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패널 등장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공개하며 ‘친일사법’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 장악을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통해 인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계부가 조 대법원장 추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파행으로 치닫는 국감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자 대법원장 이석 요구가 나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참고인 전환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 무죄 만들기를 위한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침묵과 퇴장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대해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이 잠시 중지된 후, 조 대법원장은 회의장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석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친일사법 사법내란’ 패널을 들고 조 대법원장을 따라가며 항의했습니다.

 

 

 

 

국정감사 파행: '조요토미 희대요시' 패널 등장, 여야 격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시작부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패널 등장, 대선 개입 의혹, 대법원장의 침묵, 그리고 파행으로 이어진 국정감사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혼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질의응답 거부,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조요토미 희대요시' 패널 등장 등입니다.

 

Q.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 및 모욕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Q.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감 중 잠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