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이재명·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로에 서다

전한길, 구속 심사 앞두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혐의 소명, 가짜뉴스 반복 양산 및 유포,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방송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전한길 측의 입장

전씨는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반발이자,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 끝은?

전한길씨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한길씨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입니다.

 

Q.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란 무엇인가요?

A.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전한길씨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과,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