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쪼개기 꼼수에 눈물짓는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의 실태

임금 체불의 그림자: 억울한 청년 김소영 씨의 이야기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4월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해 사상최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노동인구가 2배인 일본의 20배를 넘는 임금체불액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임금체불이 많아지고 쉬워진 나라가 됐는지 원인을 추적해봤다. 대전의 한 카페에서 근무했던 김소영(25) 씨는 같은 카페 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사업주인 신모씨(68)가 사업장 고용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해 연장근로, 야간수당과 같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신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돼 야간수당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꼼수의 시작: 사업장 쪼개기와 위장 고용

신씨가 본인과 아내, 딸 명의로 나눠 등록한 사업장은 카페 3곳과 식당, 노래연습장 등 총 8개에 이른다. 김씨는 "함께 일한 직원 수가 13명 정도였는데, 신씨는 이들을 각기 다른 카페에 배치하며 업무를 지시했다"며 "명의상 사업주인 신씨의 딸은 카페에서 일한 8개월간 딱 한번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대로라면, 신씨가 운영하던 카페는 5인 이상 근무사업장이다.

 

 

 

 

체불 임금: 현실과 괴리된 법적 다툼

해당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도 김씨의 근무 근거 자료를 토대로 받아야 할 체불 임금을 1518만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신씨는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본인이 김씨에게 지불해야 할 체불액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 측 계산방식은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해당 사업장들은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라며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8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결정적 증거: 월급 내역과 엇갈린 주장

김소영씨가 지난해 8~10월 받은 월급 내역. 8월에는 사업주 신모씨 명의로, 9월과 10월에는 신씨의 배우자인 정모씨의 명의로 입금됐다. 김씨는 월급 내역을 통해 신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간 인사·회계가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 끌기: 사업주의 태도와 김씨의 심정

사업주 처벌 의사를 밝힌 김씨는 "밀린 임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면 반성하고 있다고 느꼈을테지만,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시간 끌기로 보여 괘씸하다"고 말했다. 7개월째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결국 김씨의 신고로 현재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만연하는 꼼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급증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 결국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건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의 수는 지난해 기준 14만4561곳이다. 10년 전인 2015년 3만7994곳의 3.8배에 해당한다. 위장 의심 사업장 수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심각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증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665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5% 급증했다. 지난해 임금 체불 전체 피해자의 46.1%에 해당하는 13만6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29인 규모 사업장에서도 임금체불액이 7932억원을 기록해 증가율이 20.91%에 달했다. 전체 임금체불의 80%가 소규모로 분류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핵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의 심각성과 해결 과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임금 체불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취약 계층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적극적인 당국의 개입과 법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꼼수를 근절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5인 미만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A.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Q.사업장 쪼개기란 무엇인가요?

A.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Q.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위장 사업장을 근절하고, 노동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