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입장 재확인…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 시사

개헌 추진 배경 및 핵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통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권한 분산 및 제도 설계 방향

감사원 관할권,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이관하여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이해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 논란 및 청와대 입장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 추진 주장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직접 글을 올려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보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각제나 특정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 논의의 핵심 요약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필요시 임기 단축도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헌은 국회와의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