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 국토부는 왜 걸러내지 못했나?

논란의 시작: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무엇이 문제였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학교 교수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74점 만점으로 당첨된 김 교수의 청약 가점 산정 과정에서, 특히 장남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74점 만점, 5인 가구 최고점: 가점 항목별 분석

김 교수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17점, 부양가족 4명 25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높은 점수를 받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장남의 혼인과 전입, 그리고 부양가족 포함 여부

장남은 2023년 12월 혼인한 뒤 별도 거주지에 전세를 얻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청약 마감일인 2024년 7월 30일 다음 날인 7월 31일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래미안 원펜타스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의 그림자: 부정 청약 사례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 대비 약 20억 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27.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 당첨 및 포기 사례가 잇따르자 부정청약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가 40여 건 적발되었습니다.

 

 

 

 

국토부의 대응: 조사와 제도 강화

국토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혼인 및 세대 분리 시점을 활용한 부정 청약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조사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 동일 세대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약,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 규정상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 취소와 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행정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번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의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정리: '부정 청약' 의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 '부정 청약' 의혹은 74점 만점 당첨 과정에서 부양가족 산정의 적절성, 특히 장남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제도 강화를 통해 부정 청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 청약' 관련 궁금증 해결

Q.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청약 가점 항목 중 하나로,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함께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요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Q.위장전입이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주택 청약 시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를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당첨 취소, 주택 환수,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Q.국토부는 부정 청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요?

A.부정 청약 전수 점검 및 제도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특히, 직계비속의 혼인 및 세대 분리 시점을 활용한 부정 청약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꼼꼼한 조사를 통해 부정 청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