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지시…중동 위기 민생 경제 충격 대비

중동 위기, 민생 경제 충격 대비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양상이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빠른 예산 심의 의지를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금융 부문에 초점…세제 조정은 최후 수단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금융'을 지목하며,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 부문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유세 등 세제 조정은 '당장' 꺼낼 카드가 아니며,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공급 대책을 잘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시장 안정화 후 여의치 않을 경우 세금 부담 강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검찰 개혁 불협화음 아쉬움…단계적·점진적 개헌 추진 지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불협화음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예로 들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부터 개혁 과제까지, 대통령의 현안 진단과 해법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의지를 보였으며, 검찰 개혁 과정의 불협화음을 지적하고 단계적 개헌 추진을 지시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현안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쟁 추경'이란 무엇인가요?

A.'전쟁 추경'은 중동 위기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합니다. 취약계층 및 수출 기업 지원 등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Q.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세금 강화 카드를 고려하나요?

A.이 대통령은 보유세 등 세제 조정은 '당장' 고려하는 카드가 아니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A.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당을 포함한 폭넓은 동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