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금 폭탄' 주장 정면 반박

장특공제 폐지, '세금 폭탄' 주장은 거짓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야권의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의 신중한 발언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장특공제 제도의 본질과 오해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장기 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근로소득세의 형평성 문제

대통령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 재원으로 오래 일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습니다. 성실하게 노동하여 10억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 부동산 투기로 수십, 수백억의 불로소득을 얻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점진적 폐지 방안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 등의 방식을 통해 매도자에게 팔 기회를 제공하면 오히려 매물 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으로 장특공제 부활을 명시하여 정권 교체 시에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면, 버티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요약: 장특공제 폐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제도의 본질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점진적 폐지 방안과 법적 장치를 통해 매물 잠김을 해소하고, 투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출을 봉쇄하고 보유 부담을 정상화하면 높은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궁금증

Q.장특공제 폐지가 정말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 자체에 대한 감면이므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직접적인 세금 폭탄이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기 거주에 대한 별도 감면 제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장특공제 폐지로 인해 매물이 잠길 가능성은 없나요?

A.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제시하며, 오히려 매도자에게 팔 기회를 제공하면 매물 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 유예, 부분 폐지 등을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부동산 투기 목적의 보유 부담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대통령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대출을 전면 봉쇄하며 기존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