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쌍방울-선관위 서버' 허위 주장으로 500만원 배상 판결

이수정 교수, 허위 사실 유포로 민사 소송 패소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가 '대북 송금' 사건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교수가 A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SNS 게시글의 파장과 재판부의 판단

이 교수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글과 함께,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인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A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시점이 쌍방울의 A사 인수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을 근거로 이 교수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교수의 항변과 재판부의 불인정

이 교수는 해당 SNS 글이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진실 공방의 결말과 항소

이수정 교수의 '쌍방울-선관위 서버' 관련 허위 주장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A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의 정보 확산과 그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수정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 교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A사의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Q.재판부는 왜 이수정 교수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나요?

A.재판부는 A사가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시점이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한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을 근거로, 이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이수정 교수는 판결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A.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