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의 시시각각] 이재명 시대, 거대한 모순에 직면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잃어버린 10년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제조업 상황을 '10년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즉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 시기는 정치적 극한 대립으로 기능 부전에 빠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포퓰리즘이 횡행했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우리를 따라잡고 추월했습니다. 이는 마치 응급 환자와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수술을 가로막는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AI 강국을 꿈꾸지만… 주 52시간 규제의 덫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강국을 꿈꾸는 나라에서 연구 개발(R&D) 현장이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의 오픈AI, 일론 머스크의 xAI, 중국의 딥시크 등은 이러한 근로 시간 규제와 거리가 멉니다. 이들은 몰입하여 강도 높게 일하고, 그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세계 정상의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첨단 기술 R&D 분야만큼은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평등주의의 함정: 교육과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놓치다
현재 AI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AI 분야에서는 평등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잘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미국은 시장이, 중국은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에서 평등주의가 가장 격하게 표출되는 분야는 교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세계 선두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QS 2025년 대학 평가에서 세계 38위, US 뉴스 & 월드 리포트 평가에서는 세계 133위에 그칩니다. 서울대에서 지난 4년간 해외 대학으로 떠난 교수가 56명에 달하는 것은 열악한 처우와 연구 환경 때문입니다. 글로벌 일등이 표준을 정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1위권 대학 양산보다 세계 최정상급 대학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타당합니다. 평등주의에 젖은 획일적인 보상 및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 vs 기업 옥죄기: 모순된 정책의 딜레마
경제 성장을 외치면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은 주가 부양을 명분으로 하지만,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나 헤지펀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은 이러한 모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은,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불황 속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구윤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금 감면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2023~2024년 법인세 수입 감소는 감세보다는 극심한 불황에 따른 실적 부진 탓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수요 절벽으로 2023년에 1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경제 사령탑의 이러한 인식 수준은 경제 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은 경기가 좋을 때 많이 걷고, 경기가 나쁠 때는 덜 걷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불황에는 세무 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IMF 위기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순 타파, 경제 활로를 열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와 기업 옥죄기 풍토를 타파해야 경제에 활로가 열립니다. 진보 정권이 실용 정부를 표방하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시대, 경제 회생을 위한 과제
이재명 시대는 거대한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강국을 위한 규제 완화, 교육 시스템 개혁, 기업 친화적인 정책 마련, 그리고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현재 한국 경제는 정치적 기능 부전, 획일적 평등주의, 기업 옥죄기 등 여러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Q.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법인세 인상은 불황 속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Q.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이재명 정부는 AI 분야 규제 완화, 교육 시스템 개혁, 기업 친화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경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