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제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방치… 위기의 대한민국 정신건강 시스템

집 불 지른 딸, 병원들은 '외면'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성 A씨가 집안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해 위험으로 경찰이 응급입원을 결정했지만, 병원들은 '외상 환자는 치료 불가'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족에게 인계되었고, 이는 위급한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20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해도 1~2곳만 수용 의사를 밝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응급입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음을 의미하며, 치안 공백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응급입원제, 유명무실한 현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제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정신질환자를 최장 3일간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병원들의 수용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평균 처리 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의뢰 건수 또한 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두통 호소 환자에게 CT/MRI 검사를 먼저 요구하는 등 갖가지 이유로 입원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병상, 해결책은?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턱없이 부족한 병상 수입니다. 지난해 2월 기준, 정신질환 응급입원 등을 전담하는 공공병상은 전국에 130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응급입원 의뢰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중심 대응 체계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동대응센터 확충, 절실한 목소리

현장에서는 상급병원 중심 대응보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협력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요청하면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 측 인력은 99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연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추가하고 공공병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신응급 시스템,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병원들의 수용 거부, 부족한 병상,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 등을 조명하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위기의 정신건강 시스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응급입원제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정신질환자를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로 최장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Q.병원들이 응급입원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된 이유는 병상 부족입니다. 또한, 외상 환자 치료 불가, 추가 검사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협력하여 정신응급 환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동행하면 병원의 수용 거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