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세수 부족 메우려 무리한 매각?

국유재산 매각,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349건이었던 매각 건수는 지난해 79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매각 증가세는 이어져,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헐값 매각 사례 급증: 낙찰가율 100% 미만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67건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릅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8.7%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7월 기준 64.8%까지 치솟았습니다.

 

 

 

 

낙찰가율 하락과 헐값 매각의 현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과 토지는 감정평가액 183억5000만원이었지만, 120억원에 낙찰되어 낙찰가율 6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낮아진 결과입니다.

 

 

 

 

세수 부족과 국유재산 매각의 관계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입니다.

 

 

 

 

핵심 요약: 국유재산 헐값 매각, 그 배경과 문제점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했지만, 헐값 매각 사례 또한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헐값 매각이 왜 문제인가요?

A.헐값 매각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적절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Q.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헐값 매각이 늘어나면서 그 목적 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 국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A.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경쟁을 유도하여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