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투쟁: 18분간의 작심 발언과 숨겨진 진실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서 마주한 현실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85일 만의 법정 출석과 수용번호 '3617'
85일 동안 비어있던 피고인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 하급심 '선고'가 아닌 '재판 과정' 전체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공소사실 부인과 이중기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특검이 이중기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열띤 심의를 했고, 정족수가 충족되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공보 지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공보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석 심문: 18분간의 작심 발언
첫 공판이 종료됨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청구한 보석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18분간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석을 요청했고,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재벌 회장도 아니고, 지금 기소된 사건도 보면 도대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만한 건인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진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현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은 일반 수용자들보다 오히려 조금 나은 편입니다. '1.8평'이란 언급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3평 남짓의 독방은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보다 훨씬 넓습니다. '방 밖을 못 나가게 한다'라고도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수용자들처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교도관에 따르면 피고인 판단으로 운동을 안 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재량권: 불법과 합법의 경계
기소가 부당하다며, '대통령이 얼마나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라고도 말한 부분은 어떨까요. '비상계엄'부터 '체포 거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모두 대통령의 재량권 안에 있는 합법적 행위라는 말을 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오히려 '불법'이 된다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설명하는 전제로, '국정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대통령'이란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과 석방 후의 행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1차 소환 통보에 '지하를 통해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조사 중간엔 특검에 파견된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2차 소환 통보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을 미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 뒤에서야 소환에 응했습니다.
술 취한 '정치인 체포조'의 증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11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된 방첩사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소령은 '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술 냄새가 다들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소령은 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어 포고문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쟁점과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의 구속, 보석, 그리고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분간의 작심 발언과 증언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나요?
A.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Q.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A.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반대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Q.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여부, 특검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량권과 불법 행위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