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위기? 지역화폐와 엇갈린 운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미래는?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에서 후순위로?

새 정부가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내세우면서, 지난 정부가 힘을 실었던 온누리상품권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발행 실적은 좀처럼 목표에 못 미치고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재정당국도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방향성을 잃은 채 정책 전환기의 경계에 선 온누리상품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선택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 따라가지 못하는 발행 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5조5000억원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약 39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최소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예산 증가폭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목표 대비 76% 수준인 2조6851억원이 판매됐고, 2023년은 71%(2조8500억원), 지난해에도 86%(4조2900억원)에 그쳤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발행액이 ‘반짝’ 끌어올려진 것 역시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사용 제한 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는 등 진작책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발행액은 증가했지만 정부 보전 예산도 함께 소진되면서 정책 효율성도 낮아졌습니다.

 

 

 

 

지역화폐의 부상과 온누리상품권의 위기

이 가운데 정책의 추는 유사한 지원책인 지역화폐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고 정부가 할인율의 일부를 국비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 소상공인 지원 수단이지만, 사용처가 지자체 내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온누리상품권과는 다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지역화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만큼 소상공인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상반된 움직임

국회도 지역화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화폐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수단으로 위상을 굳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제언: 통합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두 제도가 정책 목표와 대상이 유사한 만큼,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통합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란 측면에서 정책 목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가 발행할수록 행정적 비효율이 커진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현황

온누리상품권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발행 실적이 부진하며, 지역화폐의 부상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두 제도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할인율 축소,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지역화폐로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Q.두 정책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두 정책의 목표가 유사하므로 중복 투자를 막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