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사법 개혁 공방 격화…'주거 지옥' vs '사법 파괴'

부동산 정책, 여론전의 시작

최근 국토부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5억 원 이하 주택 대출 유지 방침을 강조하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출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출범시키며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당의 갭 투자 사례를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내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정책이 '주거 지옥'을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보유세 인상과 세금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사법 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보도를 인용하여 김건희 씨 측근과 현직 판사의 만남을 언급하며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반대를 지적하며 판사의 실수를 묵인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 개혁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차원의 긴급 토론회를 열어 '사법 침탈'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강압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지적하며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국정감사, 다양한 현안 다뤄

국정감사 10일 차를 맞아 다양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이재석 경사 사망 관련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고, 교육위, 문체위, 복지위 국정감사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만 콕!

여야는 부동산 정책과 사법 개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거 지옥'을 경고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했나요?

A.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보고, 사법 개혁을 위해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Q.국민의힘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나요?

A.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지옥'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Q.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A.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이재석 경사 사망 관련 미흡한 대책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