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언제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 속 해법 모색

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없을 전망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당장의 대규모 세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그동안 유예되어 온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의 손질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 배경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양도세에 기본세율 10%p, 3주택 이상에는 20%p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했죠. 이후 중과세율을 더 높였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올해 5월 9일 일몰 예정이었던 중과세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어디까지?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면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실거주 의무 2년 기한도 면제됩니다. 2021년 12월 최초 시행 이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분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지속적인 연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제언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시적 비과세 혜택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유동성을 부풀려 집값 안정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유예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 랩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기조 유지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울 수 있다며,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세제 관련 불확실성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 가계 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전망

결론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상생임대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까지 연장될까요?

A.현재는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임대료 인상률 제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의무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실거주 의무 2년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A.시장 불확실성 해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가계 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