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차별 개선의 첫걸음: 단체협약 체결과 제도 전환의 기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인사혁신처와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2023년 10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루어졌으며, 200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맺어진 국가공무원 노사 간의 단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차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 연한 완화, 명절휴가비 등 근무 시간과 관계없는 수당의 동일 지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 76개 조항, 7개 노동조합 참여
이번 단체협약은 총 6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 활동, 보수 및 처우 개선, 조교·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겪어온 차별을 해소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에는 시간선택제노조를 비롯하여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등 7개 노동조합이 참여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을: 제도 개선의 첫걸음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최종 합의 과정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문구로 수정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체협약이 중앙행정기관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제6장 조교, 시간선택제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공식화한 점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도 전환을 향한 기대와 과제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국가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불합리한 이중 구조와 차별적인 제도로 대표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 내에서 차별적인 제도와 인사 고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인사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가 인사혁신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처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76개 조항을 담은 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차별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제도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조는 아쉬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조합 활동, 보수 및 처우 개선, 조교·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이번 협약 체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어온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불합리한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