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속 '차명약국' 논란, 원내대표 배우자 근무 사실 드러나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수천억 부정 수령 혐의로 재판 회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앞 약국이 국가보조금 등 약 2천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약국은 재단법인 원불교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임에도 현직 약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해 온 '차명약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 개설 기관의 운영과 부당 수령된 보조금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배우자, 20년 이상 근무 사실 확인

논란의 중심에 선 약국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이자 약사인 A씨가 20년 이상 근무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의약분업 초기부터 약국장 B씨와 함께 일했으며,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면허 대여 사실이나 보조금 부정 수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약사들, '차명약국' 사실 인지 의혹 제기

A씨의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 인근 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약사들은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 초기부터 원불교가 실질적인 주인인 '차명약국'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역 약사사회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십 년간 근무한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패가망신'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도둑질'이자 '패가망신'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 속에서 거대 여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논란의 약국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차명약국' 논란의 핵심은?

원광대병원 앞 약국의 수천억 원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과 함께 한병도 원내대표 배우자의 근무 사실이 드러나며 '차명약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약사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 약사들은 해당 약국의 불법 운영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며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부정수급 방지 메시지와 맞물려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차명약국이란 무엇인가요?

A.면허를 가진 약사가 아닌 제3자(법인 등)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약사 면허는 형식적으로만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Q.면허 대여 약국은 왜 문제가 되나요?

A.면허 대여 약국은 과잉 조제, 허위·부당 청구 등 불법 행위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수급액의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