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판결… 미로처럼 얽힌 형사사법, 시간과 비용만 늘어난다
수사권 조정, 그 이후… 꼬여버린 형사사법 시스템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수원복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수사, 기소, 판결 단계는 미로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수사권을 두고 벌어진 잦은 변화는 '범죄자 엄벌'을 지연시키고, 피해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수사 적체 심화와 법률 비용 증가
문제는 내년부터 시작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입니다.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각종 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수사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사 단계마다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조력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 접수부터 검찰 처분까지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312.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소 후 법원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립니다.
수사기관 난립… 혼란스러운 사건 처리
수사기관 난립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들은 어느 기관에 사건을 맡겨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주식 리딩방 등 경제 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수사에 나설 수 있어, 여러 기관이 중복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담당 기관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피고소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는 등의 꼼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이의 신청 절차…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이의 신청 절차 또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사건을 검토하지만,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역중수청이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심의위(국수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이의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이의신청 사건을 국수위가 일일이 심사해야 하는 구조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수위 구성의 문제점… 정권 개입 가능성
국수위 구성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국수위 위원의 추천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4명, 별도 추천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커 정권에 따라 부당한 수사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안대로라면 정치가 수사에 개입되는 구조'라며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로 속 형사사법,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
수사권 조정 이후 복잡해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수사 적체 심화, 복잡해지는 이의 신청 절차, 국수위 구성의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핵심만 콕!
수사권 조정, 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는 오히려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난립, 복잡한 이의 신청 절차, 국수위 구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는 왜 복잡해졌나요?
A.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수원복 등 잦은 변화로 인해 수사, 기소, 판결 단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수사기관 난립, 이의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이 원인입니다.
Q.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수사기관 증가로 수사 적체가 심화되고, 각 단계별 법률 조력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이의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사건 처리 지연 및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