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달콤한 혜택 뒤 숨겨진 그림자: 소상공인 울리는 '현금 환불'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소비쿠폰, 왜 문제가 되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환불은 쿠폰 복원이 원칙이지만, 음식·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좌 환불'을 원하는 일부 고객들로 소상공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금 환불'이 소비쿠폰 현금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환불 방식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고충, 현금 환불 요구의 실태

2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고객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4만원 이상 배달 주문했다. 그런데 아이가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응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며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입금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엔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소비쿠폰 현금 환불,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 제재부가금을 부가 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건 소비쿠폰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왜 현금 환불 요구에 취약한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처벌만큼 두려운 게 '별점 테러'"라며 "고객이 우기면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풀린 후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금 환불, 판매자에게도 불법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소비쿠폰 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의심받을 수 있단 의미입니다.

 

 

 

 

소비쿠폰, 악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유형들을 조사해 악용을 막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쿠폰, 득보다 실이 많아지는 현실

소비쿠폰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금 환불 요구와 같은 부작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소비쿠폰으로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소비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지원액 반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소상공인은 현금 환불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증거 확보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Q.소비쿠폰 악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A.소비쿠폰 현금화 유형을 조사하고, 악용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