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임대사업자 15곳, 247채 아파트 굴리며 2800억 탈루 혐의 '세무조사'

임대사업자 15곳, 전격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등 15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개인 임대사업자 7명, 기업형 임대업체 5곳, 분양업체 3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서울 지역 아파트만 총 3,100여 세대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 1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개인 247채, 법인 764채 보유…수천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

조사 대상 중 한 개인은 무려 24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 법인은 764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악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8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주택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필요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 은닉, 월세 수입 숨기고 가짜 영수증 처리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뻔뻔했습니다. 한 사업자는 고가 아파트 8채를 활용해 전세금을 빌려주고 8억 원대의 이자 수익을 올렸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인 카드를 이용해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또한,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기업형 사업자는 8억 원이 넘는 월세 수입을 숨기고, 가짜 영수증으로 20억 원을 비용 처리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10억 원 이상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삿돈으로 별장·슈퍼카 구매…임대사업자 제도의 허점 드러나

건설사 역시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들은 1천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회삿돈 50억 원으로 가족 별장을 짓고 슈퍼카 8대를 구매하는 등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변호사는 임차인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꼼수 임대사업자, 세금 폭탄 맞나?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체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악용하여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입 축소, 경비 과다 계상, 가짜 영수증 처리,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으며, 심지어 회삿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세무조사,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세무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A.개인 임대사업자 7명, 기업형 임대업체 5곳, 분양업체 3곳 등 총 15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Q.어떤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나요?

A.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여 주택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Q.탈루한 세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조사 대상자들이 탈루한 세금은 총 2,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