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증발하는 수천억,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의 위기

급증하는 대지급금, 재정 건전성 '빨간불'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확산되면서 기금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20%대로 떨어져 부정수급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 상향 이후 절차가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324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낮은 회수율, '먹튀' 사업주 배만 불리나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실제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를 내세우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낮은 회수율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책임요율제 도입, 사업주 책임 강화 필요

이에 따라 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책임요율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책임요율제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거나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사업주 보수총액에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회수 체계 보완 및 법안 통과 촉구

연구진은 책임요율제와 더불어 체납처분 도입, 특수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 변제금 회수 체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기금 재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체불 다발 사업장에 책임을 묻는 구조 개편과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먹튀'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가 확산되면서 기금 재정 악화와 낮은 회수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해 책임요율제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지급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A.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Q.왜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A.지급액은 급증하는 반면, 사업주로부터의 회수율이 낮아 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책임요율제란 무엇인가요?

A.임금 체불이 잦거나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