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 확보 후 82억만 집행…집행률 지역별 편차 커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현황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는 총 145억 1천95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 498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편성액의 56.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역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 및 단가 차이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경기, 광주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50% 높아지면서 실제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예산 집행액이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 지적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했으며,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필요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성과 지역별 편차는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이 낮은 점과 계약 단가의 불규칙성은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향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