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정산의 시간: 이준석과 권영국의 아쉬운 현실

선거비용 정산 절차의 시작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됩니다. 40%대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최소 기준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한 개혁신당 이준석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결과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고,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과 권영국의 아쉬움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20대 대선과의 비교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습니다. 이들 정당의 총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천여만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원 등 21억5천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선거비용 정산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각 당의 선거 비용 마련 방법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천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정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으며, 이 펀드는 투자자에 대해 오는 8월 중순경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할 계획입니다.

 

 

 

 

선거 정산, 그 아쉬운 결말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과 권영국 전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각 당의 선거비용 관리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독자들의 Q&A

Q.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A.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되고,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Q.이준석과 권영국은 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나요?

A.그들은 최소 기준 득표율인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Q.선거비용 정산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A.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는 8월 12일까지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 보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