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시장, '외국인 투기' 막는다! 2년 실거주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왜 시작되었나?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부동산 구매 시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규제의 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규제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규제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였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와 정부의 대응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주택을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앞으로는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들의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규제, 무엇을 의미할까?

이번 규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년 실거주 의무화,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이번 규제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Q.규제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Q.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위반 시에는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