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으로 사교육비 부담 덜어준다!

새 학기, 학원 교습비 안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과 교습소의 부당한 교습비 인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24일부터 4월 3일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되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습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 경비 과다 징수 ▲교습 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학원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점검 결과는 어떠했나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12개 학원 중 183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가장 많았던 위반 사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이었으며,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교습비 초과 징수(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 기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학원가의 불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근절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교습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핵심 요약: 학원 교습비, 이제 투명하게!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교습소의 부당 교습비 인상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720곳 대상,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 단속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관내 학원 및 교습소 720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Q.주요 점검 항목은 무엇인가요?

A.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 경비 과다 징수, 교습 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입니다.

 

Q.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해에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표시·게시 위반 등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