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 나이롱환자 만든다는 '향후치료비' 왜 문제일까

향후치료비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지급되는 향후치료비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 중 94.4%가 경상환자에 해당하며, 이들 중 93%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의 48%인 1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이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향후치료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의 본래 목적

향후치료비는 본래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상호 필요에 따라 존재했습니다. 차 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향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롱 환자'의 등장으로 인해 보험사 측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개선 대책

정부는 향후치료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11급의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향후치료비 수령 후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여 개인 자동차 보험료를 약 3%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상환자 위자료 현실화 필요성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 경상환자에 대한 위자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환자의 위자료는 2005년부터 15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소득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자료가 현실화된다면 향후치료비 지급이 없더라도 정서적, 금전적 보상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312파운드(약 57만원)까지 지급하며, 독일에서는 600유로(약 93만원), 일본에서는 14만원에서 63만원대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도 신중하면서도 균형 있게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경상환자 보상의 미래

향후치료비 제도의 폐지로 인해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변화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경상환자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위자료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체감도와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향후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향후치료비는 사고 합의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Q.향후치료비 지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병원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위자료는 언제 현실화되나요?

A.위자료 현실화는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