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5개 단체 '공동 채택'으로 협상 가속화될까?

소상공인 단체, '공동 상생안'으로 한목소리

최근 배달 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 입점 단체 5곳이 '공동 상생안'을 채택하며 자체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는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상생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던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번 공동 상생안 채택은 향후 사회적 대화 협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회동을 통해 공동 상생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배달앱이 제시한 상생안을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배달 반경 축소'와 '수수료·배달비 인하'

5개 소상공인 단체가 채택한 공동 상생안의 핵심은 기존 4km였던 배달 반경을 1~1.5km로 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대, 배달비는 2000원대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이 제안한 상생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영업 반경은 축소되지만, 수수료율과 배달비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한시적 긴급 지원책과 상생기금 마련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주장 단체와 '결 다른' 행보

이번 5개 단체의 공동 상생안 채택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 일부 단체와는 다른 행보입니다. 공플협 등은 배달앱 상생안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영업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수수료율 15% 상한제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이번 5개 단체의 움직임은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사회적 대화 지연 해소, 협상 속도 붙을까?

최근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의 2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주된 원인은 배달앱이 제시한 상생안에 대한 소상공인 입점 단체 간의 의견 차이였습니다. '신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5개 단체와 달리, 공플협 등은 총수수료율 중심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5개 단체의 공동 상생안 채택은 이러한 지연을 타개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역시 '각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신속한 상생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여러 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만큼 정치권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5개 단체, '상생안'으로 협상 동력 확보

소상공인 입점 단체 5곳이 공동 상생안을 채택하며 배달앱 사회적 대화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배달 반경 축소, 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이번 안은 배달앱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체 간 이견을 좁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수료 상한제'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와의 차별화된 행보이지만, 전체적인 협상 테이블에 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달앱 상생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공동 상생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배달 반경을 1~1.5km로 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대, 배달비는 2000원대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Q.이번 공동 상생안 채택이 사회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단체 간 의견 차이로 지연되던 협상에 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상생 방안 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수수료 상한제'를 주장하는 단체들과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5개 단체는 배달앱이 제시한 상생안을 수용하는 방향이지만, 일부 단체는 총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